윤석열 부모 급여 월 100만원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출산율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0~11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가정의 소득이 줄고,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구분	지급 금액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출산 예정인 가정도 2023년에 11개월 이내라면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책을 수립할 때 출생연도 기준인지, 해당 개월 수 기준인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정해져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첫 만남 바우처 200만 원, 영아 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등 기존에 있는 정책이 수정되고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되면서 부모 급여까지 지급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 연장 및 난임 부부 지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출산을 하면 몸조리하기도 힘든 데 신생아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주겠다는 정책은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실제 몇몇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써보지도 못하고 임신한 여성을 권고사직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도 써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재택근무로 근무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하원 후 놀아주고 있으면 엄마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바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주 몇 회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경제도 안정적이고 아이도 잘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책이 잘 시행만 된다면 엄마의 경력단절 없이 육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난임을 겪는 부부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부부들에게 난임 치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도 '아이 임신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횟수 제한 완화, 비급여 진료 지원 또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와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당 교사 비율이 낮다는 것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곤 합니다. 동시에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환경, 낮은 처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이번 정부에서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면적을 늘리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릴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돌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등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돌봄을 8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할머니 찬스로 아이가 어릴 적에 맞벌이를 잘 유지하던 부부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엄마들의 퇴사 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가면 엄마들이 아이 하교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나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